'규제완화'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주) 에이아이포펫의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최초의 승인사례가 되었다. 6월16일 오전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2년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실행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와 다른 차이를 가진다. 기존 규제샌드박스에서는 신청기업과 관계부처만 참여했지만, 이번 샌드박스에서는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고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
산업기술 보호제도의 근간인 산업기술보호법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화)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초 공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 기술유출 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4.21(금) 의결된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건의과제 2건을 채택하여 수출입기업의 권익을 제고하고 물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규제 및 관련 법령 부재 등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과제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과제 1.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 연장 : 15일 이내 → 20일 현재, 세관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0월 19일(수) 구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6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지난7월 산업부장관 주재 수출기업 간담회 이후3개월만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찾아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대구,광주,창원,천안,인천 등 전국 주요산단을 순회하였으며, 이어연말까지 부산(전문무역상사),포항(철강),원주(의료),판교(ICT)등산업별·업종별로 특화한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과 소통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7일(목) 하남시청에서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비롯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규제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